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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0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6-08
법령명 부패방지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감사담당관
담당자 오면숙
전화번호 -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ㅇ 비리면직자의 연령에 비해 짧은 취업제한기간(퇴직일로부터 5년)으로 금품․향응 비리자를 완전히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음
- 최근 3년간(06년~08년) 중징계(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서울시 비리 면직자 공무원 12명의 평균연령이 49세로 면직 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잔여연령이 10년이상(공무원 정년 기준) 남아 있으나, 현재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만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비리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금품․향응비리자를 완전전히 근절하는데 한계에 봉착

ㅇ 금품․향응 비리 면직공무원의 민간기업 취업제한 기간(5년→10년) 강화
-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 제①항
- 건의내용 : 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등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퇴직일로부터 10년간 취업할 수 없다
ㅇ 09. 4.21 : 개정건의(감사담당관-5698)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ㅇ 09.12.28 : 의안발의(유원일 의원 등 16인)·
ㅇ 09.12.29 : 정무위원회 회부
ㅇ 11. 2.28 : 제29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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