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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취업을 제한 할 수 있는 영리사기업체 규모범위가 좁아 재취업 할 가능성 잔존
- 현재 취업을 제한 할 수 있는 영리사기업체 규모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 연간 150억원 이상의 기업체로써 3,429개(행안부 고시) 정도이나 현실적으로 취업 가능한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체에 해당됨으로 재취업을 할 가능성 상존
ㅇ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의 규모 강화
-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③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①항 및 제④항
- 건의내용 :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 연간 150억원 이상
→ 자본금 1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 연간 30억원 이상
ㅇ 퇴직 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여 현직 공무원과의 유착으로 부패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취업할 수 있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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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09. 4.21 : 개정건의(감사담당관-5698) →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
ㅇ·09.12.30 : 의안발의(조정식 의원 등 11인)
ㅇ 09.12.31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ㅇ 10. 6.23 :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ㅇ 11. 3. 9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상정 ··
·- 자본금 5억원 이상, 외형거래액 연간 15억원 이상으로 그 기준을 설정할 경우··취업제한 업체가 과다하게 증가(3,429개→43,811개)하여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이·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과도한 제한이 될수 있고 ··
·-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관리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신중히 검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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