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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1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4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감사담당관
담당자 오면숙
전화번호 - -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ㅇ 입찰참가 자격 제한대상(대표→대표+임원) 강화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제⑤항
- 건의내용 : 뇌물공여 사기업체의 대표자와 대표이사만 계약대상자 또는 입찰자에서 제한
→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 제한
ㅇ 09. 4. 21 : 개정건의(감사담당관-5698) →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ㅇ·11. 4. 20 :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조대정 주무관 통화 ··
· -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서 담당자 선에서 검토하여 미 반영
ㅇ 11. 4. 20 : 서울시 재무과 의견 ··
·- 법을 개정하여 임원까지 취업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원의 인적사항까지·모든 기록을 찾아 계약을 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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