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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1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4
법령명 영유아보육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보육담당관
담당자 김현미
전화번호 - -
ㅇ 공동주택단지내 의무설치 보육시설 중 국공립시설로 전환된 어린이집을 당해 공동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영유아는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건의

ㅇ 입주민 자녀를 우선 보육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될 경우 공동주택내 보육시설의 국공립 전환이 활발해 질것으로 보이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임

ㅇ 국공립으로 전환한 공동주택내 보육시설의 경우. 시설 소유주인 입주민 자녀가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함
ㅇ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재건의
(보육담당관 103103, ’11.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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