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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1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경제정책과
담당자 조홍식
전화번호 - -
ㅇ 인구 과밀방지 차원에서 서울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불가
－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도시첨단 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해 도입된「도시첨단 산업단지」지정 제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제7조의2)
ㅇ 「산입법」 개정으로 지식기반산업의 잠재력 활용이 기대됨
- 현재 서울에 대한 입지를 과도하게 제약하여 집적된 지식기반산업의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수도권 경쟁력 약화 초래)

ㅇ 인구 과밀방지 차원에서 서울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한 관련 규정 폐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제7조의2)
- 우리시는 지식산업종사자가 가장 많고 관련 인프라도 잘 발달되었으나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받아 첨단산업 집중육성에 어려움이 많은 바, 국가전체의 경쟁력차원에서라도 입지규제 폐지 필요
ㅇ·’05~’09년까지 총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입법발의 하였으나,··개정안에 대한 정치적 이해가 달라 장기 계류 상태임 ····
※ 현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 계류중·(’09.1.7, 김성태 의원 외 16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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