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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1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박순자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경제정책과
담당자 이윤경
전화번호 02 - 6321 - 4016
지식경제부
ㅇ 「산업단지구조고도화기금 마련」을 위한 조항이 신설됨

제45조의21(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ㅇ 국가산업단지는 국토부에서 조성, 지경부와 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관리중임
- 따라서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나 추진주체가 그에 따른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ㅇ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발의
(10.6.30, 한나라당 박순자의원 외 16인)
－ 산업단지구조고도화기금 설치 관련 조항 신설
ㅇ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10.7.22)
ㅇ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계류중(11. 11월 현재)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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