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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1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투자유치과
담당자 배진아
전화번호 - -
지식경제부
ㅇ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하는 외투기업에게 일정비율 이상 임대 양도하려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신설
ㅇ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비율을 50% 이상으로 규정
ㅇ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내 외투기업 입주비율(50%)가 지나치게 높아 요건 충족이 어려움

ㅇ 외투기업이 선호하는 파이낸스 센터(50%), 경제자유구역(30% 미만)의 상황을 볼때 현실적으로 유치가 가능한 30%선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ㅇ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 2010. 7. 27
ㅇ 지경부 방문 의견제출(4회, ’10.3~5월)
ㅇ·중앙부처 건의(법무담당관-103307,’11.4.4) ⇒ 지경부 수용곤란 통보('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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