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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2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5
법령명 노인복지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유정현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교통정책과
담당자 이희신
전화번호 - -
보건복지부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
ㅇ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중앙정부의 보전이 필요

ㅇ 노후시설 재투자 및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확보가 필요하여 시 차원의 추가재원 확보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전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삭제해야 함

ㅇ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10년 기준으로 2,228억원으로 무임손실의 50%만 보전하더라도 1,114억원의 재원이 소요됨

ㅇ 무임손실에 대한 보전이 의무사항이 될 경우 중앙정부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보전금액의 전부 또는 일정부분을 시에서 부담해야 함
ㅇ 입법절차 진행과정
- ’10.4.30 유정현의원 등 23인 법안발의
- ’10.5. 3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ㅇ 조치내용
- ’10.5.24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ㅇ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며, 예산부서인
기획재정부는 도시철도 시설이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임
진행단계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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