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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2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친환경교통과
담당자 전원석
전화번호 - -
환경부
ㅇ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좋은 친환경연료인 바이오디젤(BD20)을 사용하는 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건의
ㅇ·2009. 6.11, 11.18 : 의견제출(서울시) · 2010. 3. 8 : 미반영(환경부)
ㅇ 2010. 5.25 : 의견제출(서울시) · 2010. 5.25 : 미반영(환경부)
진행단계 [대안반영폐기]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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