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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2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5
법령명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자원순환과
담당자 전경조
전화번호 - -
환경부
자원회수시설의 간접 영향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자원회수시설 부지경계선 300미터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지원의 대상이 되는 간접 영향권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현행 3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될 경우 지원대상은 8.5배증가(12,537→118,778세대), 지원금은 연간3.8배(200→980억원)으로 증가되므로 현행 규정이 존치되어야 함

참고 : 우리시에서 4개 자원회수시설(양천, 노원, 강남, 마포)을 운영 중이며 자원회수시설 부지경계선 300m이내 주변영향지역 주민(12,537세대)에 대해 주택용 난방비 보조와 아파트단지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제284회 정기회 환경노동위 제3차 법안심사소위 상정(‘09.12.21)···· -·· ·(2011.8월 현재 진척 없음)
진행단계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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