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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1-002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5
법령명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자원순환과	담당자	전경조
주관부서 (서울시)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환경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자원회수시설의 간접 영향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자원회수시설 부지경계선 300미터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지원의 대상이 되는 간접 영향권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
제출 의견 사 항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현행 3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될 경우 지원대상은 8.5배증가(12,537→118,778세대), 지원금은 연간3.8배(200→980억원)으로 증가되므로 현행 규정이 존치되어야 함 참고 : 우리시에서 4개 자원회수시설(양천, 노원, 강남, 마포)을 운영 중이며 자원회수시설 부지경계선 300m이내 주변영향지역 주민(12,537세대)에 대해 주택용 난방비 보조와 아파트단지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기타 참고 사 항	·제284회 정기회 환경노동위 제3차 법안심사소위 상정(‘09.12.21)···· -·· ·(2011.8월 현재 진척 없음)
진행단계	안건폐기
반영여부	기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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