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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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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2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5
법령명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신영수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자원순환과
담당자 조관희
전화번호 - -
ㅇ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서울시지분(70.3%)을 국가로 이전하고 적정안 대가를 서울시에 지급
ㅇ 수도권매립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현재는 인천광역시장)
ㅇ “서울시 지분의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국가에 이전” 반대
ㅇ 11.2.28 : 신영수의원외 11명 발의
ㅇ 11.3. 2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ㅇ 11.3.~ 6. : 환노위 위원장, 위원 등 방문 설득, 우리시·입장설명
ㅇ 11.6월말 현재 : 환노위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9월 정기 국회에도 상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진행단계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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