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1-002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5
법령명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신영수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자원순환과	담당자	조관희
주관부서 (서울시)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제.개정안 주요내용	ㅇ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서울시지분(70.3%)을 국가로 이전하고 적정안 대가를 서울시에 지급 ㅇ 수도권매립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현재는 인천광역시장)
제출 의견 사 항	ㅇ “서울시 지분의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국가에 이전” 반대
기타 참고 사 항	ㅇ 11.2.28 : 신영수의원외 11명 발의 ㅇ 11.3. 2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ㅇ 11.3.~ 6. : 환노위 위원장, 위원 등 방문 설득, 우리시·입장설명 ㅇ 11.6월말 현재 : 환노위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9월 정기 국회에도 상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진행단계	안건폐기
반영여부	기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