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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2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수도권매립지의 관리 및 매립면허권 일원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이학재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자원순환과
담당자 조관희
전화번호 - -
환경부
ㅇ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반입 및 매립은 2016년 12월31일 종료
ㅇ 환경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인천시와 경기도로 이전(적정한 대가 지급)
ㅇ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를 지방공사로 전환
ㅇ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반입 및 매립은 2016년 12월31일 종료
ㅇ 환경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인천시와 경기도로 이전(적정한 대가 지급)
ㅇ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를 지방공사로 전환
ㅇ·11.3.25 : 이학재의원외 9명 발의
ㅇ 11.3.28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ㅇ·11.3.~ 5 : 환노위 위원장, 위원 등 방문, 우리시 입장설명 (2011.6월말 상임위 상정되지 않았음)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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