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1-002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기후대기과
담당자 안재동
전화번호 - -
ㅇ 안 전체 : 정부에서만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가능
ㅇ 안 제8조 :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지정은 대통령령에 위임
ㅇ 안 제22조 : 배출권거래소의 지정․설치․운영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ㅇ 안 부칙 제2조 : 계획기간을 ’15. 1. 1.부터로 함.
ㅇ 지역단위 배출거래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ㅇ 안 제8조의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에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부기관은 제외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ㅇ·’11.3.31 차관회의 :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도입 필요성 등 제기 ·
⇒ 회의결과 : 국가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에 재검토키로 함.
·할당대상업체 제외는 시행령 제정시 충분히 검토
ㅇ ’11.4.12 국무회의 : 서울시 “의견없음”으로 통과
ㅇ·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
진행단계 [대안반영폐기]
반영여부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