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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3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기술심사담당관
담당자 이승우
전화번호 - -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
ㅇ 법령에 지방위원회 심의수당 지급 명문화
- 관계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건의내용 : 지방위원회의 심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수당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
지방위원회도 중앙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와 같이 심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 안정적인 심의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개정건의
ㅇ·2010.12.29 : 개정건의(기술심사담당관-17855)→ 국토해양부(기술기준과)
ㅇ·2011. 5.26 :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 강철윤 사무관과 통화
ㅇ·2011. 6.20 : 재개정건의(기술심사담당관-105508)→ 국토해양부(기술기준과)
ㅇ·2011. 6.22 :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 이영우 사무관과 통화 ··
··*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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