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1-003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6-08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도로행정과
담당자 서정욱
전화번호 - -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ㅇ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점용료 산정기준표
- 전주 등에 대한 점용료가 너무 낮음
- [별표2]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전선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ㅇ 도로법 시행령 45조(점용료의 감면)
- 기존의 지상시설물을 지하화 하는 경우, 점용료 면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전선 지중화사업 활성화에 있어서 애로사항)

ㅇ 도로법 시행령 개정 건의
-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어 있거나 점용료가 책정되지 않은 전주 및 전선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표 개정(관리번호 32번 재건의)
⇒ 지하화 된 전력구 등의 점용료를 낮추는 방안 병행 검토 건의
- 기존의 지상시설물을 지하화 하는 경우 점용료 면제 근거 마련(추가)
ㅇ·도로법 시행령 1차 건의(2009.01.07) - 관리번호 32번
ㅇ·도로법 시행령 2차 건의(2009.09.07) - 관리번호 32번(내용추가) ··
·⇒ 현재까지 주관부서(국토해양부)로부터 미회신·(문의한 결과, 한전과의 대법원 소송판결 때까지 보류하고 있다는 답변 받음)
ㅇ 한전의 공중선 무단 점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점용료 미납부)· ··
- 당사자 : 서울특별시(원고), 한국전력공사(피고)
- 목적물 : 서울시도 2개 노선(동부간선도로, 도곡동길)상의 전선 9.5km ···
·※ 시도 중 송배전선 일부구간 도로상 전선사용에 대해 민사상 부당이득 청구 ··
- 청구금액 : 3,689백만원 (04.1.1~08.12.31까지의 민법상 부당이득금) ·
·- 진행사항 : 08.12.15(1심 제기) → 09.11.12(패소) → 09.12.4(2심) →·10.07.23(패소) → 10.08.13(3심), 현재 대법원 계류중
진행단계 []
반영여부 []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