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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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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3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물재생시설과
담당자 이규화
전화번호 02 - 2115 - 7832
환경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업무를 하고 있으며, 부과금은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후, 납입금(징수액)의 10%만을 징수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받고 있음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어 처리된 항목(유기물질,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과 관련하여 징수된 초과배출부과금은 공동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치단체에 처리비용으로 전액 교부하토록 법령개정 필요
· 법령개정건의(공문) 후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에 방문하여 건의내용 설명 ·
⇒ 답변) 수용불가 : 교부금액 산정방법의 복잡화를 수반하여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또한 법령개정에 따른 실익은 미미하고, 향후 배출부과금 사무는 지방 이양 예정이므로 현단계에서 개정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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