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1-003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물산업육성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희수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아리수정책과
담당자 장종욱
전화번호 - -
○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추진
○ 수원(水源)·급수인구․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수도사업 관리권역을 설정
○ 수도 설치 및 수도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공공하수도의 공사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상하수도사업자에게 위탁
○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와 공동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수도사업권역 설정 시 사전에 특별시․광역시장,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 심의의결시 지자체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물산업육성위원 10명 중 1/3을 지자체 공무원으로 위촉 건의
○‘11.3.22 : 의원발의(정희수의원 등 10인)
○‘11.3.23 : 환경노동위원회(이옥순 입법조사관) 및 국토해양위원회(관련위) 회부
○‘11.6.23 : 대표발의 정희수 의원 비서관(홍순기)과 통화
- 전당대회 업무와 관련하여 7월4일 이후 검토예정
○‘11.8.02 : 대표발의 정희수 의원 비서관(홍순기)과 통화
- 환경부에서 본 법안을 대체한 수도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중.
8월 임시국회는 예산안 처리이므로, 12월 정기국회에서 검토할 예정임.
진행단계
반영여부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