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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1-003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물산업육성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정희수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아리수정책과	담당자	장종욱
주관부서 (서울시)	아리수정책과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제.개정안 주요내용	○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추진 ○ 수원(水源)·급수인구․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수도사업 관리권역을 설정 ○ 수도 설치 및 수도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공공하수도의 공사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상하수도사업자에게 위탁 ○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와 공동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제출 의견 사 항	○ 환경부장관이 수도사업권역 설정 시 사전에 특별시․광역시장,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 심의의결시 지자체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물산업육성위원 10명 중 1/3을 지자체 공무원으로 위촉 건의
기타 참고 사 항	○‘11.3.22 : 의원발의(정희수의원 등 10인) ○‘11.3.23 : 환경노동위원회(이옥순 입법조사관) 및 국토해양위원회(관련위) 회부 ○‘11.6.23 : 대표발의 정희수 의원 비서관(홍순기)과 통화 - 전당대회 업무와 관련하여 7월4일 이후 검토예정 ○‘11.8.02 : 대표발의 정희수 의원 비서관(홍순기)과 통화 - 환경부에서 본 법안을 대체한 수도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중. 8월 임시국회는 예산안 처리이므로, 12월 정기국회에서 검토할 예정임.
진행단계	안건폐기
반영여부	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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