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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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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3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6-08
법령명 건축법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건축기획과
담당자 최보윤
전화번호 - -
국토해양부
ㅇ 건축물 생애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규정 건축물 생애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ㅇ 건축물생애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ㅇ 건축물의 유지관리 기준 강화
ㅇ 건축물 유지관리 벌칙 강화 및 세분화 등 개정 건의
ㅇ 2010.05.27· 국토해양부 건축법·령 개정 건의
진행단계 []
반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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