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1-003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6-08
법령명 건축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건축기획과 담당자 안수기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 의견
사       항
ㅇ 피난층까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추가

ㅇ 현행 「건축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2호에서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및 독서실이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해당 거실 바닥면적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유사한 고시원에 대하여도 유사시 피난을 위해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기타 참고
사       항
ㅇ 2010.10.15 : 광진구(건축과) → 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에 개정건의
진행단계 기타 []
반영여부 기타 []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