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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3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6-08
법령명 건축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건축기획과
담당자 안수기
전화번호 -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ㅇ 피난층까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추가

ㅇ 현행 「건축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2호에서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및 독서실이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해당 거실 바닥면적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유사한 고시원에 대하여도 유사시 피난을 위해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ㅇ 2010.10.15 : 광진구(건축과) → 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에 개정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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