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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3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6-08
법령명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건축기획과
담당자 문학준
전화번호 - -
행정안전부
- 안전사각지대 해소을 위한 특별대책추진과 관련하여 대형상점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안전의식 계도와 노후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정밀안전검사기간(현행 15년 → 개선 10년)을 단축하여 급증하고 있는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함

- 승강기 중 에스컬레이터 정밀안전검사 기간을 단축(15년 → 10년)하여 운행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최근 집중 설치되어 10년이 도래하는 에스컬레이터 설비에 대하여 점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확보 및 관리소홀로 인한 시민불안요소 제거
- 2010.11.19 : 개정 건의(행정안전부)
- 2010.12.02 : 행정안전부 회신(현재 법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중임으로 추후 개정요인이 있을 경우 참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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