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1-004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6-08
법령명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건축기획과
담당자 이성락
전화번호 - -
국토해양부
ㅇ 현행 규칙에는 지하 공간 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의무적인 유지관리 규정의 도입은 집중호우 발생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임
진행단계 []
반영여부 []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