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1-004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6-08
법령명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건축기획과	담당자	이성락
주관부서 (서울시)	건축기획과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국토해양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 의견 사 항	ㅇ 현행 규칙에는 지하 공간 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의무적인 유지관리 규정의 도입은 집중호우 발생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임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기타	[]
반영여부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