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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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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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4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도시안전과
담당자 장정호
전화번호 - -
행정안전부
○ 법시행 유예기간 도래에 따른 연장(3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법시행 유예기간 연장 : 3년(개정안) ⇒ 5년(우리시의견)
○ 현행 “2년에 1회이상” 받게되는 정기검사를 “3년에 1회이상”으로 변경하여 관리주체 부담완화 필요
○ 현재 안전검사 기관이 2개뿐인 독과점 체제 개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까지 입주민들의 이주 및 철거가 이루어지므로 면제규정 신설을 통하여 자원낭비 방지 필요
○ 2011.4.1· 행안부에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 2011.4.12 국회 행정안전위 상정(4.15 제2차 법안심사소위 상정)
○ 2011.4.21 행안부 방문하여 우리시 입장 개진(안전개선과장 면담)
○ 2011.5.19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 주재 회의참석(우리시 입장표명)
○ 2011 6.22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소위원회(수정가결)
○ 2011 6.23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수정가결)
○ 2011 6.29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수정가결)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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