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1-004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거정비과
담당자 홍재정
전화번호 - -
국토해양부
○ 우리시 건의사항임
-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
○ ‘09.11.24. 국토해양부에 도정법에 반영 건의
○ 미반영된 상태임
진행단계
반영여부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