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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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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1-004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6-08
법령명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주거정비과 담당자 홍재정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국토해양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 의견
사       항
○ 우리시 건의사항임
- 지역여건을 고려한 근린생활시설 적정한 배치로 토지이용 극대화
기타 참고
사       항
○ ‘09.11.24· 국토해양부에 개정 건의
○· 미반영된 상태임
진행단계 기타 []
반영여부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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