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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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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4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6-08
법령명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거정비과
담당자 홍재정
전화번호 - -
국토해양부
○ 우리시 건의사항임
- 지역여건을 고려한 근린생활시설 적정한 배치로 토지이용 극대화
○ ‘09.11.24· 국토해양부에 개정 건의
○· 미반영된 상태임
진행단계 []
반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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