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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4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거정비과
담당자 홍재정
전화번호 - -
국토해양부
○ 우리시 건의사항임
- 국공유지 매각대금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사용되고, 특정 조합에 이중 혜택을 방지를 위해 개정 필요
○ ‘09.07.17· 국토해양부에 개정 건의·
○ ‘11.03.14· 국토해양부에 개정 건의·
○ ‘11.05.27· 국토해양부에 개정 건의
○ ‘12.02.29· 국토해양부에 개정 건의 ···
- 국토부 국장 박사논문을 분석하여 국토부에 전달(우리시 건의사항이 바람직함)
○ ‘12.04.17· 국토해양부에 개정사항 제출
진행단계 [대안반영폐기]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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