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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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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4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6-08
법령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거정비과
담당자 홍재정
전화번호 - -
국토해양부
○ 우리시 건의사항임
- 토지 및 건축물 등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합리적인 동의자 산정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필요
○ ‘11.02.18· 국토해양부에 개정 건의
○ ‘11.03.14· 국토해양부에 개정 건의
○ ‘11.05.27· 국토해양부에 개정 건의
○ ‘12.04.17· 국토해양부에 개정 건의사항 제출
○ ‘12.04.20· 도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일부 반영 ···
-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1필지를 수인의 공유하는 경우 3/4이 동의하면 동의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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