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1-004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6-08
법령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거정비과
담당자 홍재정
전화번호 - -
○ 정비구역 해제 요건
-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시행예정일부터 3년이내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때가 아닌 3분의 2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 소유자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때로 건의
○ 정비구역 해제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정비사업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불합리함
도정법 국회계류 중 22건을·폐기되고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으로 ·상정되어 국회통과(2011.12.30)하고 정부로 이송되어 ·2012.2.1일 공포됨(일부 조항 즉시 시행, 나머지는 6개월 후 시행이) 우리시에서 건의한 사항 대부분의 사항이 반영됨
진행단계
반영여부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