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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4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도시계획과
담당자 오헌
전화번호 - -
국토해양부
ㅇ 기존건물 일부의 증축 용도변경에 대해 부과한 과밀부담금을 납부하지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준용이 어려우므로 채권 확보를 위한 법령개정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9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등) 제5, 6항 신설 :
⑤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 해제한 이후에 부담금 부과대상임이 알려진 때에는 이를 안날을 기준으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증축･용도변경한 이후에 부담금 부과대상임이 알려진 때에도 이와 같다.
⑥ 건물을 신축･증축･용도변경 하려는 자가 부담금을 부과 받은 후,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하 는 때에는 법 제15조 ②항의 납부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ㅇ·국토해양부 건의(20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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