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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4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도시계획과
담당자 정광재
전화번호 - -
ㅇ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고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에서 건축규제가 제외되나 환경과 경관의 보호를 위해 건축물 높이 등 건축제한 필요
-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
ㅇ 북한산․남산주변 등 주요산 및 주요시설물 주변에 지정된 고도․경관․미관지구의 건축물 높이관리와 관련됨
- 규제내용 :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 제한(예 : 5층 20m이하 등)

ㅇ 환경과 경관보호를 위해 특별히 지정된 용도지구의 관리를 위해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높이관리 기준 적용 필요
ㅇ 2010. 3. 3 : 법령개정 건의요청ㅇ
ㅇ 2010.11. 4 : 국토해양부와 도시정책간담회시 건의
ㅇ 2010.11.23 : 국토해양부 검토결과 회신(결과 : 장기검토)
- 도시계획시설은 공익시설로서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규제강화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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