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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1-004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도시계획과	담당자	정광재
주관부서 (서울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제.개정안 주요내용	ㅇ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고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에서 건축규제가 제외되나 환경과 경관의 보호를 위해 건축물 높이 등 건축제한 필요 -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출 의견 사 항	ㅇ 북한산․남산주변 등 주요산 및 주요시설물 주변에 지정된 고도․경관․미관지구의 건축물 높이관리와 관련됨 - 규제내용 :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 제한(예 : 5층 20m이하 등) ㅇ 환경과 경관보호를 위해 특별히 지정된 용도지구의 관리를 위해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높이관리 기준 적용 필요
기타 참고 사 항	ㅇ 2010. 3. 3 : 법령개정 건의요청ㅇ ㅇ 2010.11. 4 : 국토해양부와 도시정책간담회시 건의 ㅇ 2010.11.23 : 국토해양부 검토결과 회신(결과 : 장기검토) - 도시계획시설은 공익시설로서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규제강화는 곤란
진행단계	안건폐기
반영여부	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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