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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4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하수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물재생계획과
담당자 윤유환
전화번호 - -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하수도정비 특별관리구역 지정 도입,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문수탁관리업 등록기준 등을 규정하고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요원 등에 대한 교육주관기관을 확대하고 하수시설 통합정보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신설이 주요 골자임.
ㅇ 전문수탁관리업 제도 도입시 수탁업체 대행기관 선정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필요
ㅇ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마련 필요
ㅇ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시 조례 위반시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필요
ㅇ·2011.6월현재 규제심사 중이며 법제심사 전단계임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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