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1-005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등에 관한 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시설과 담당자 최재호
전화번호 02 - 3146 - 1834
소관부처
(중앙부처)		 환경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ㅇ 인증 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ㅇ 인증심사의 방법․절차
ㅇ 인증 수수료, 인증 취소, 검사기관 지정 등

ㅇ 규칙 제16조제①항제4호에 따르면 수도사업자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 신청자격을 제외한다
제출 의견
사       항
ㅇ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최대 소비자라는 이유로 검사기관 신청자격을 제외시키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기타 참고
사       항
ㅇ·2010.11.30 : 환경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회
ㅇ·2010.12.10 : 서울시 1차 검토의견 제출(배급수과-4784)
ㅇ 2011.01.12 : 서울시 1차 검토의견 미수용 통보(환경부 수도정책과-197)
ㅇ 2011.02.15 : 환경부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1-51호)
ㅇ 2011.03.07 : 서울시 2차 검토의견 제출(배급수과-848)
ㅇ 2011.05.25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
ㅇ 2011.05.26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ㅇ 2011.05.27 : 서울시 2차 검토의견 미수용 통보(환경부 수도정책과-2872)
진행단계 공포
반영여부 비반영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