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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5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등에 관한 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시설과
담당자 최재호
전화번호 02 - 3146 - 1834
환경부
ㅇ 인증 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ㅇ 인증심사의 방법․절차
ㅇ 인증 수수료, 인증 취소, 검사기관 지정 등

ㅇ 규칙 제16조제①항제4호에 따르면 수도사업자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 신청자격을 제외한다
ㅇ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최대 소비자라는 이유로 검사기관 신청자격을 제외시키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ㅇ·2010.11.30 : 환경부 관계기관 검토의견 조회
ㅇ·2010.12.10 : 서울시 1차 검토의견 제출(배급수과-4784)
ㅇ 2011.01.12 : 서울시 1차 검토의견 미수용 통보(환경부 수도정책과-197)
ㅇ 2011.02.15 : 환경부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1-51호)
ㅇ 2011.03.07 : 서울시 2차 검토의견 제출(배급수과-848)
ㅇ 2011.05.25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
ㅇ 2011.05.26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ㅇ 2011.05.27 : 서울시 2차 검토의견 미수용 통보(환경부 수도정책과-2872)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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