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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5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거정비과
담당자 홍재정
전화번호 - -
ㅇ 정비구역의 해제(제4조의3)
- 정비구역 해제 조항을 신설함
ㅇ 공공조합원(제19조의2)
- 행정청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조합원으로 인정
ㅇ 행정청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조합원 수를 인정하는 것은 공공에 의해 조합의 의사결정이 좌우 될 수 있어 일반조합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이 필요함
도정법 국회계류 중 22건을·폐기되고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으로 ·상정되어 국회통과(2011.12.30)하고 정부로 이송되어 ·2012.2.1일 공포됨(일부 조항 즉시 시행, 나머지는 6개월 후 시행이)
진행단계 [대안반영폐기]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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