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1-005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주거정비과	담당자	홍재정
주관부서 (서울시)	주거정비과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제.개정안 주요내용	ㅇ 정비구역의 해제(제4조의3) - 정비구역 해제 조항을 신설함 ㅇ 공공조합원(제19조의2) - 행정청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조합원으로 인정
제출 의견 사 항	ㅇ 행정청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조합원 수를 인정하는 것은 공공에 의해 조합의 의사결정이 좌우 될 수 있어 일반조합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이 필요함
기타 참고 사 항	도정법 국회계류 중 22건을·폐기되고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으로 ·상정되어 국회통과(2011.12.30)하고 정부로 이송되어 ·2012.2.1일 공포됨(일부 조항 즉시 시행, 나머지는 6개월 후 시행이)
진행단계	기타	[대안반영폐기]
반영여부	비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