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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5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5
법령명 기초노령연금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조승수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노인복지과
담당자 김형민
전화번호 - -
보건복지부
1) 기초노령연금액 기준변경 : 국민연금 수령전 3년간 평균소득의 100분의 5 ▷ 100분의 10
※ 2012년 100분의6으로 상승후 2020년까지 매년 1,000분의5씩 증가
2) 연금수급자 목표수 확대: 만65세이상 노인인구수의 70% ▷ 80%
1) 2012년도에 연금액 기준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6으로 20% 상향조정될 경우, 연금액 20% 상승을 가정할 때 연금상승으로 인한 서울시의 재정추가부담분이 약150억원이며, 향후 연차별로 지속적 상향조정시 시 부담 과다로 인한 재정악화를 초래
2) 연금수급자 목표수 확대시 시 추가재정부담 증가로 재정악화 우려

ㅇ 현재 서울시는 재정자주도가 높아 기초노령연금 시비 부담률이 이미 타 시도에 비하여 높은데, 법개정시 추가 재정부담과다로 시 재정악화가 우려되므로, 개정시 추가비용은 전부 국비로 한다는 단서조항 삽입 요청
ㅇ·11. 2. 28 : 조승수 의원 외 12인 개정발의
ㅇ·11. 3. 28 : 우리시 의견 보건복지부에 제출
ㅇ 11. 6월 현재 :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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