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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5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5
법령명 건설기술관리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김정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기술심사담당관
담당자 박동욱
전화번호 02 - 6321 - 3904
국토해양부
ㅇ 우수업자 지정취소 사유 등 축소 불합리(의원발의에 대한 의견제출) 관계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제36조의17
※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 사유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조항은 삭제하고, 시정명령이나 지시를 ‘1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축소
ㅇ 제출의견 : 현행유지 필요
※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 사유가 다양하고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른 시정에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일률적인 축소는 불합리

ㅇ 법령에 규정한 2가지 경우 이외 다양한 경우의 정당한 시정명령 및 처분이 불가능해짐에 따른 시민생활 불편

ㅇ 발주청의 정당한 시정명령 및 처분 등은 다양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현장여건에 따라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이 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일률적인 축소는 불합리하므로 현행유지 필요
ㅇ 2011.3. 2 : 국회 김정의원(10명) 대표발의
ㅇ 2011.3.29 : 의견제출(기술심사담당관-101480) → 국토해양부(기술정책과),행정안전부(법무담당관)
ㅇ 2011.6.22 : 국회 국토해양위 심사
※ 이 법에 규정된 다양한 위반사유에 대해 일률적으로 삭제․축소는 불합리
진행단계 [대안반영폐기]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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