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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5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박민식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공유재산과
담당자 김현아
전화번호 - -
ㅇ 박민식 국회의원 발의 법률 일부개정안 제23조에서 제1호(5%) 및 제2호(9%)를 구별할 때 주거용, 경작용 등 용도기준이 불비되어 있음을 건의
ㅇ 국유재산과 통일성을 기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므로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법률에서는 기본원칙을 정하고 시행령에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바람직함
ㅇ ‘11년 5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중이며,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7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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