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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1-005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박민식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공유재산과 담당자 김현아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제.개정안
주요내용
ㅇ 박민식 국회의원 발의 법률 일부개정안 제23조에서 제1호(5%) 및 제2호(9%)를 구별할 때 주거용, 경작용 등 용도기준이 불비되어 있음을 건의
제출 의견
사       항
ㅇ 국유재산과 통일성을 기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므로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법률에서는 기본원칙을 정하고 시행령에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바람직함
기타 참고
사       항
ㅇ ‘11년 5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중이며,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7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진행단계 안건폐기
반영여부 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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