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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기준/안전기준 불합리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196호)』 으로 시행하는 설치검사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신체에 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안전기준을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유럽기준인 EN 1176, 1177을 기초하여 미국의 ASTM F1487, 일본의 JPEA-S 일부 조건을 추가하여 그대로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치 않음.
⇨ 현재 기준은 EN-1176:2006으로 EN-1176:2008로 개정된 후 국내 기준에 적용되지 않고 있어 놀이기구 중 적용 검사기준이 없거나, 안전기준이 상이한 경우가 빈발.
2) 지나친 중복 규정
- 현행 놀이시설 안전관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의 제품개발 및 생산단계에서 안전인증(공장심사 및 제품검사) 단계를 거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서는 설치검사 및 관리단계를 규정하여 안전을 너무 강요한 나머지 불필요한 절차ㆍ지나친 중복규제라는 문제점 제기.
⇨ 제품인증절차(제품검사 및 정기검사)와 설치검사가 중복되며, 이는 제조사 원가부담, 관리주체의 관리비용 부담으로 가중.
3) 강력한 규정으로 인한 어린이놀이시설 창의성 저하
- 안전만을 우선한 강력한 규제와 함께 어린이놀이시설 제품개발 및 생산단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정에 맞추기 위해 ‘안전인증 및 설치검사가 용이한’ 특징 없는 놀이시설만 양산.
⇨ 제품개발 없이 모험성과 창의성이 전혀 없는 획일적인 놀이시설이 설치되는 결과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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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1.3.1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관련 협조 요청(공원조성과-100527)
- 동법 관련 법적요건을 미 충족(안전검사 불합격)하는 전국 어린이공원은 재정적 부담으로 법적 유예기간(‘12.1.26일)까지 정비 불가능
- 동법에 의한 법적 불합격 어린이놀이시설 폐쇄시 사회적 파장 우려
⇨ ‘10.12월 기준, 전국 약64%, 서울시 45% 불합격 놀이시설이며, 민간이 설치한 아파트, 학교, 유아원 등 놀이시설은 제외한 통계
ㅇ 2011.3.3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회신(공원조성과-101525)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기술표준원 고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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