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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5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6-08
법령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도시계획과
담당자 김수영
전화번호 02 - 6360 - 4730
ㅇ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 폐지
ㅇ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지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으로, 부동산․건설 경기부양을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고층위주의 개발을 허용할시, 1종일반주거지역과 3종일반주거지역과의 완충지역 상실로 주거환경 악화 및 건설시장과 행정일선에 혼란 야기

ㅇ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의 층수제한 유지 및 단서조항 신설 필요

ㅇ 만일 층수폐지가 되더라도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에 경과조치가 필요함
ㅇ ‘11.4.BH 협의
※ 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 폐지 협의안에 대해 반대, 단서조항 필요건의
ㅇ '11.5.1··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발표(국토해양부)
ㅇ ‘11.6.9·· 의견 회신(서울시→국토해양부)
※ 층수제한 유지 필요 및 경과조치 필요·
ㅇ ‘11.6.9~6.10·· 전국 도시계획 관계관 웍샵(부산광역시 주최)
※ 층수제한 유지 필요 및 경과조치 필요 (대구 · 대전 광역시와 공조)
ㅇ ‘11.6.14· 법제처 심사 결과
※ 경과조치 신설 - 해당조문에 의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 될 때까지·종전의 별표 5에 따라 조례로 정한 규정을 적용함
ㅇ '11.7. 1· 법개정 공포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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