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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5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5
법령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박준석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버스관리과
담당자 최준혁
전화번호 - -
국토교통부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 제2호가목(전세버스운송사업) 변경 : “(중략) 특정단체 또는 그 단체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자와의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만을 운송하는 형태로 운행하는 경우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여객자동차운송주선사업 추가
- 수요대응여객자동차운송사업 추가
ㅇ 전세버스와 시내버스, 시외버스간 사업경계가 모호하게 되어 전체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질서가 무너질 수 있음.
ㅇ 기존에 노선을 정하여 여객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반발 우려
ㅇ 특정단체, 동호회의 범위가 불분명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규정에 배치됨
ㅇ 여객모집과 운행업체 이원화에 따른 책임소재 불명확으로 인한 서비스질 저하 우려
진행단계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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