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화조 악취방지시설 설치기준을 시 조례로 제정
⇒ (추후반영)하수도법 개정보다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별표1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치기준 제8호를 구체적인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향후 시행령 개정시 보완 예정<환경부 검토의견>
- 기존 건물의 정화조에 대해서도 경과기간을 두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추가 건의중
� 진행사항
○ ´11. 01. 25 : 하수도법 개정건의 (서울시 도시안전본부→환경부)
○ ´11. 01. 26 : 하수도사용조례 개정 관련 법률상담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는 법 개정없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11. 01. 31 : 하수도법 개정 관련 환경부 방문 협의
○ ´11. 02. 14 : 하수악취 방지시설 설치 제도화 중요현안 대책회의 보고
○ ´11. 03. 07 : 건축물 인허가시 악취저감 장치 조건부여 협조요청
○ ´11. 03. 09 : 하수도법 개정 관련 환경부 방문 협의
○ ´11. 03. 10 :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협의(공기주입장치 설치비 지원)
○ ´11. 04. 10 : 공기주입장치 보급확대를 위한 입체적 추진계획 수립
○ ´11. 05. 02 :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의견조회 (환경부)
- 정화조 악취 방지시설 설치근거 마련
○ ´11. 06. 03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
- 정화조 악취 방지시설 설치근거 마련
○ '11. 8.10.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