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1-006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5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안민석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학교지원과
담당자 김정범
전화번호 - -
ㅇ 시·도는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 전액(과년도분 포함)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제11조 제8항 신설)
※ ① 특별시세 총액의 100분의 10(목적세 제외) ②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 ③ 지방교육세 전액
ㅇ 교육비특별회계의 월별전출규모와 전출시기는 시와 교육청 간에 협의와 협조를 통해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법률로 강제하여 매월 일률적, 강제적으로 관련 세액 전액을 전출하여야 하는 의무 부담

ㅇ 市나 자치구, 교육청 등 27개 자치단체, 기관의 재정을 효율적이고 균형있게 운영하여야 하는 지방재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라는 일방적인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전출방법을 법률로 규정하여 자치단체 재정 운영을 경직화
ㅇ·안민석 의원(민주당) 등 국회의원 16인 공동 발의 : 5.11
ㅇ·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부 : 5.12
ㅇ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면담(학교지원과장, 5.18)
ㅇ·한나라당 서울시당 당정협회의 보고안건 제출 및 협조 요청(6.1)
진행단계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