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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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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6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하수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물재생계획과
담당자 손준호
전화번호 - -
ㅇ “하수도”의 정의에 “하수저류시설”을 추가하고 “하수저류시설”의 정의 신설

ㅇ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오염물질 저감계획 및 하수저류시설 설치에 관한사항을 포함토록 신설
ㅇ 하수저리시설 추가에 따른 소요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
ㅇ 의원발의 안건으로 환노위 상임위원회 상정중 ··· ※ 환노위 심의후 법사위 상정예정
진행단계 [대안반영폐기]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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