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1-006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교통정책과	담당자	이희신
주관부서 (서울시)	교통정책과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국토해양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ㅇ 사용되고 있는 각 지역의 다양한 교통카드를 모두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를 개발․제조 계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ㅇ 법률개정안 : 제10조의5(대중교통운영자 등의 교통카드 단말기 등 설치․운영 의무)---전국의 모든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정산할 수 있는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제출 의견 사 항	ㅇ 전국의 모든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단말기에서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타당함 ㅇ 전국에서 사용 중인 교통카드 중 비접촉 국제표준에 따라 발행된 모든 교통카드 중 마이크로프로세서(CPU)가 내장되어 보안성이 확보된 교통카드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전국호환 지역에 사용되어야 함
기타 참고 사 항	ㅇ·‘11. 5. 27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진행단계	안건폐기
반영여부	비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