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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6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교통정책과
담당자 이희신
전화번호 - -
국토해양부
ㅇ 사용되고 있는 각 지역의 다양한 교통카드를 모두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를 개발․제조 계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ㅇ 법률개정안 : 제10조의5(대중교통운영자 등의 교통카드 단말기 등 설치․운영 의무)---전국의 모든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정산할 수 있는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ㅇ 전국의 모든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단말기에서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타당함
ㅇ 전국에서 사용 중인 교통카드 중 비접촉 국제표준에 따라 발행된 모든 교통카드 중 마이크로프로세서(CPU)가 내장되어 보안성이 확보된 교통카드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전국호환 지역에 사용되어야 함
ㅇ·‘11. 5. 27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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