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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6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지방재정법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예산담당관
담당자 임학본
전화번호 - -
행정안전부
ㅇ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보조금 사후관리 강화, 예산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제도화, 재정위기단체 지정 및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시행 등과 성인지 예산․결산서 작성, 과오납 반환금의 환급이자 지급 제도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홍보관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관련 제도보완사항 반영
1. 예산의 전용범위를 사업예산 구조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 개정안이 혼선의 우려가 있어 개정안의 “동일한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을 “다른 단위사업 또는 다른 비목”으로 수정 건의

2. 성인지예산서 제출시기를 법률의 적용시기(13회계연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동 시행령 부칙에 단서조항 수정 건의
ㅇ 2011.5.19 행정안전부로부터 문서 접수
ㅇ 2011.5.20 시 산하 전부서 의견조회 (조회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ㅇ·2011.5.29.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로 문서 발송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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