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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별표3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19조1항)
ㅇ 개정사유
- 관광숙박시설 중 교통유발요인이 적은 1~3등급 중저가 관광호텔에 대해 일반숙박시설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ㅇ 개정내용
- 별표3.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19조1항) 비고항목에 추가
3.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특1등급․특2등급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니엄을 제외한 관광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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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용하나, 교통유발부담금 대한 전반적 검토 필요
- 현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도입당시 금액으로 교통량 감축 실효성 확보가 어려워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를 국토해양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는 개정(안)은 불합리하나, 관광사업 경쟁력 강화라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수용
- 아울러 1~3등급 중저가 관광호텔 교통유발계수 완화 적용 외 교통수요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물가인상율, 교통유발규모 등을 고려한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 현실화, 일반기업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 의무화 및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시설 축소 등 전반적인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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