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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6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5
법령명 사회복지사업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주승용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복지정책과
담당자 김성호
전화번호 02 - 3707 - 9190
ㅇ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3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위탁준비에 사회복지관의 행정력 낭비와 장기적 계획수립 및 투자․운영을 저해하며, 위탁 복지관 변경에 따른 종사자의 고용불안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민간에 위탁한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을 5년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제34조제5항)

ㅇ 개정내용 :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게 함(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ㅇ 법 개정에 따라 인력이나 재정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 신규 수탁을 원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입장에서는 진입규제로 볼 수 있음

ㅇ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현행 유지함이 바람직
- 개정안에 대해 현 수탁법인측에서는 수용할 수 있으나, 신규 수탁을 희망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입장에서는 진입규제로 볼 수 있어,
- 각 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례로 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법령 유지함이 타당
ㅇ·2011. 5. 31 : 주승용의원 등 10인 발의
ㅇ·2011. 6. 01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ㅇ·2011.·6. 22 : 서울시 -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에 의견 제출
ㅇ·2011. 10. 25 : 국회 계류중
진행단계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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