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1-006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5
법령명	기초노령연금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홍일표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노인복지과	담당자	김형민
주관부서 (서울시)	노인복지과	전화번호	02 - 3707 - 9668
소관부처 (중앙부처)
제.개정안 주요내용	1. 기초노령연금법 연금지급기준을 연금수령전 평균소득의 ' 100분의 5' 에서 '100분의 10' 으로 상향조정하며(기초노령연금법 제5조 제1항 본문) 2. 일시 인상이 아닌 2016년까지 연도별로 1%씩 점진적 상승(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 2 제1항)
제출 의견 사 항	서울시는 이미 높은 재정자주도로 인하여 타 시도보다 많은 금액을 시비로 부담하고 있어, 법령개정시 시 부담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가 우려되므로 추가재정부담은 국비로 충당한다는 조항 삽입 필요
기타 참고 사 항	2011.6.7·: 국회의원 홍일표 외 10인 법령개정안 발의 2011.7.4 :·우리시 의견 보건복지부 및 행정안전부 통보 2011.7월 현재 : 국회 소관위원회 계류중
진행단계	안건폐기
반영여부	기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