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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6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5
법령명 기초노령연금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홍일표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노인복지과
담당자 김형민
전화번호 02 - 3707 - 9668
1. 기초노령연금법 연금지급기준을 연금수령전 평균소득의 ' 100분의 5' 에서 '100분의 10' 으로 상향조정하며(기초노령연금법 제5조 제1항 본문)

2. 일시 인상이 아닌 2016년까지 연도별로 1%씩 점진적 상승(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 2 제1항)
서울시는 이미 높은 재정자주도로 인하여 타 시도보다 많은 금액을
시비로 부담하고 있어, 법령개정시 시 부담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가 우려되므로 추가재정부담은 국비로 충당한다는 조항 삽입 필요
2011.6.7·: 국회의원 홍일표 외 10인 법령개정안 발의
2011.7.4 :·우리시 의견 보건복지부 및 행정안전부 통보
2011.7월 현재 : 국회 소관위원회 계류중
진행단계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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