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1-006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도로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도로행정과
담당자 최익규
전화번호 - -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
- ‘지하실’ 의 개념 명확화 제안
- 도로 점용허가 관련 사전 검토요건 추가 제안

○ 도로법 시행령 개정 건의
- “지하실”은 「건축법」 제2조의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도로법 시행령 개정 건의(2011.04.27)
⇒ 주관부서(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검토결과 ‘지하실’ 개념 명확화·제안은 반영 예정(사전 검토요건 추가건은 자치구에 지침 시달)
진행단계
반영여부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