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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 도시공원법에 규정된 관리위탁의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위탁과 더불어, 공원수탁 관리자에게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공원관리청에 납부하도록 하는 공유재산법상의 사용·수익허가 또한 적용하고 있어 법 적용에 혼동을 야기
○ 또한, 사용·수익허가자 선정은 도시공원법에 규정이 없어 공유재산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준용하고 있으나, 이들 법률은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만 중점을 두고 서비스의 질은 고려하지 않아 도시공원 내 편익시설 낙찰자 선정에 있어 비정상적인 물품 판매가격 책정 및 공원 매점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 관리위탁과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도시공원법에 그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 적용에 있어 양자의 혼동을 방지하도록 하고,
○ 도시공원 내 편익시설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공유재산법 및 지방계약법과 구별되는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의 사용·수익허가 절차를 규정하도록 개정 건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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