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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1-007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철도안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차량과
담당자 장현목
전화번호 02 - 772 - 7288
국토해양부
제21조(철도차량 형식승인) ①국내에서 운행할 철도차량을 제작하려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22조(철도차량 제작자 승인) ①제21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을 제작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에 적합한 기술, 설비, 인력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이하 철도차량 제작자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 제21조 내지 제25조 관련 사항은 국내에서 제작되는 차량 및 철도용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제작되어 수입하는 차량 및 철도용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 수정 의견 제시

○ 국내에서 운행할 차량 및 철도용품을 제작하려는 자는 국내제작자 뿐만 아니라 해외 제작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을 제작하려는 자는 국내제작품 뿐만 아니라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작자 승인을 받아야 함
- 2011. 7.27·: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 의견조회
- 2011. 8.04 :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우리시 - 국토해양부)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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