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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1-007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3
법령명	철도안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차량과	담당자	장현목
주관부서 (서울시)	차량과	전화번호	02 - 772 - 7288
소관부처 (중앙부처)	국토해양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제21조(철도차량 형식승인) ①국내에서 운행할 철도차량을 제작하려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22조(철도차량 제작자 승인) ①제21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을 제작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에 적합한 기술, 설비, 인력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이하 철도차량 제작자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출 의견 사 항	○ 제21조 내지 제25조 관련 사항은 국내에서 제작되는 차량 및 철도용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제작되어 수입하는 차량 및 철도용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 수정 의견 제시 ○ 국내에서 운행할 차량 및 철도용품을 제작하려는 자는 국내제작자 뿐만 아니라 해외 제작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을 제작하려는 자는 국내제작품 뿐만 아니라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작자 승인을 받아야 함
기타 참고 사 항	- 2011. 7.27·: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 의견조회 - 2011. 8.04 :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우리시 - 국토해양부)
진행단계	안건폐기
반영여부	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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