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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총하중 및 총중량 등 을 고려하여 운행제한을 하고 이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고,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을 넘어서는 차량을 단속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유사 중복업무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도로관리청이 단속에 더 적극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 제한에 관한 내용을 도로법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 2 신설)
제59조의2(차량의 적재제한)
1. 모든 차에 운전자는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넘어서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적재제한에 관하여는 제59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행제한은 적재제한으로 본다.
제101조 제3항에 제4호를 다믕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넘어서 적재하고 운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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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제59조의 차량의 운행제한은 도로, 교량, 터널 등의 설계 및 시공기준 등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으로 도로시설물과 구조의 보전 및 파손방지와 함께 운행의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공물관리에 주목적이 있고,
- 도로교통법 제39조의 적재제한은 자동차 자체의 적재성능을 초과하는 경우에 자동차 자체의 사고위험으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흐름 등 교통안전, 위해요소의 예방, 제거에 그 목적으로 경찰권에 그 근거를 둔 법률로 두 법률 간의 목적은 서로 상이함.
- 각 법률의 취지 및 그에 따른 해당 행정청의 권한을 아래 표(첨부문서 참조)를 통해 검토해 봐도 도로교통법의 취지상, 모든 차를 대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제3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통안전 및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충분한 인력 이를 운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체계의 수립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경찰청에서 현행 도로 교통법에 의거 단속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이 있다고 봄.
- 다만, 동일한 규정에 대한 중복적인 규제라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본다면 그 단속대상의 범위나 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또한 동일한 규제에 대하여 중목적인 허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여지는 경찰청의 적재중량 초과차량 허가와 관리청의 운행제한 허가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교통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로의 관리청과 경찰청 간의 허가 내용에 대한 협조 체계를 구학함으로써 운전자는 한번의 신청으로 각각의 법률상 허가를 한번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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